한국의 고용률, OECD 회원국 중 하락폭 네 번째로 클 전망

한국의 고용률, OECD 회원국 중 하락폭 네 번째로 클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고용률이 2060년까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핵심 지표로, 경제 활력과 사회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번 전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용률 현황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약 66%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점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6명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향후 노동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임을 의미합니다.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노동 인구 감소는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며,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세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고용률 문제는 단순히 청년층이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이중 압력

한국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구조적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은 새로운 노동 인구의 유입을 제한하고, 고령화는 노동 시장에서 퇴직자가 급증하게 만듭니다. 이미 2025년이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인구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하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아 일정 시점 이후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더라도 기업의 조기 퇴직 권고, 재취업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 경제 활동 참여율은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유입은 줄고, 중·장년층은 조기 퇴직하면서 노동 가능 인구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큰 하락폭

OECD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률 하락폭은 2060년까지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 순위 문제를 넘어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용률이 떨어지면 생산 활동이 줄어 GDP 성장률이 하락합니다. 정부 세수 역시 줄어 사회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연금·의료·돌봄 등 공공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사회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이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 하락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면 청년층은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에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OECD 보고서는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이 심화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고령화 문제를 한국보다 먼저 겪었지만, 이들은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충격을 완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정년 연장과 고령자 재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노인 고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독일은 이민 정책을 확대하여 노동력 감소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출산율 하락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이민 정책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보다 고용률 충격이 더 클 수 있으며, OECD가 지적한 ‘네 번째로 큰 하락폭’이라는 경고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률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고용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출산 장려 정책 강화: 양육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고령 인력 활용: 정년 연장, 재교육 프로그램,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고령층이 경제 활동에 더 오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청년 고용 촉진: 직업 훈련, 고졸 취업 지원, 신산업 분야 인턴십 등을 확대하여 청년층이 노동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민 정책 개방: 단순 노동력 유입을 넘어 전문 인재 유치와 다문화 사회 정착 지원을 병행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병행될 때 한국은 고용률 하락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OECD가 경고한 한국의 고용률 하락 전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와 맞닿아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60년 한국의 경제적 활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개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출산율 제고, 고령자 고용 확대, 청년층 노동 시장 진입 촉진, 이민 정책 개혁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OECD의 우려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